국토교통부공고 제2019-410호

2019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‘소규모 재생사업’ 선정계획 공고

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19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‘소규모 재생사업’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□ 사업목적

ㅇ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

ㅇ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

□ 대상지역

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*을 갖춘 지역

*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4항, 시행령 제17조

ㅇ 다만,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(뉴딜)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(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)

□ 지원사항

ㅇ (지원내용)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/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/W 사업

ㅇ (지원규모) 50곳 내외(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), 70억원 규모

* 사업별 0.5억원~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(총사업비 1억원~4억원),
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(보조율 50%)

ㅇ (지원기간) 사업별 1년(’19년 단년도 보조)

ㅇ (근거법령) ｢국가균형발전특별법｣ 제34조제2항(지역자율계정 세출)

□ 평가 및 선정기준

ㅇ (평가기준)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(30점), 적절성(40점), 효과성(30점)을 기준으로 평가

* 사업 적격성, 주민·지자체 의지, 실현가능성,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5점 가점 부여

- 주거복지, 도시경쟁력, 사회통합,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

ㅇ (사업선정) 사전검증,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50개 내외 사업 선정

□ 신청방법

ㅇ (신청절차)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, 광역지자체로 신청

-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

ㅇ (지자체 신청기한) ’19.4.19.(금)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

ㅇ (국토부 제출기한) ’19.4.22.(월) 18:00까지, 광역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 및 LH 헬프데스크*로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

*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국식 과장(kschung@lh.or.kr, ☎ 055-922-4198)

-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 사업의 적격성, 가점신청 내용을 자체 검증한 후 ’19.4.24.(수)까지 국토교통부로 결과 제출

※ ‘공문시행’과 ‘파일송부’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

□ 결과발표: ’19.5월중(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)